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쿠키’라는 용어는 초콜릿 칩 쿠키보다 훨씬 익숙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우리 컴퓨터에 쿠키라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쿠키가 ‘개인 정보 보호’나 ‘추적’ 문제와 관련되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합리적인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모든 클릭이 추적되고 있다고 오해하거나, 스파이웨어가 설치되었다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키의 실제 역할은 그와는 다릅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기억하고, 탐색 세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쇼핑을 시작했다가 실수로 탭을 닫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에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이전에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쿠키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가 쿠키를 저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왜 쿠키 저장에 동의해야 하는 팝업이 뜨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EU의 e-프라이버시 지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률 때문입니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다음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항의 요건은 해당 단말 장치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a) 해당 정보의 저장 또는 접근 목적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b) 해당 정보의 저장 또는 접근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 통신 규정 2003(PECR) 제6조
쿠키 동의 팝업창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다음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웹사이트 방문 시 쿠키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키 저장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쿠키 저장이 웹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경우, 즉 쿠키를 저장하지 않으면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쿠키 저장은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사용을 통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쿠키는 상품 구매에 필수적이므로 예외 대상입니다.
좋은 소식은 자사 및 타사 광고 추적 쿠키는 법률의 예외 대상이 아니며, 브라우저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 정보 위원회 사무소에서 발행한 상세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관련 법률의 간략한 역사, 용어 및 당사자 정의, 웹사이트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