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 Inc.)은 유럽연합(EU)이 부과한 5억 유로(약 5억 8천만 달러)의 상당한 과징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이 벌금을 “전례 없는(unprecedented)” 것이며 의무화된 앱스토어 정책 변경은 “위법하다(unlawful)”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디지털 시장법 (DMA)에 따라 주요 기술 플랫폼과 EU 간의 규제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애플은 EU가 부과한 5억 유로 과징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옵션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하여 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애플은 추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 6월에 EU 앱스토어 정책을 조정했지만, 집행위원회의 지시가 법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EU는 계층별 수수료 구조(5%, 13% 및 2% 사용자 확보 수수료)와 앱 외부 결제 처리 홍보 자유화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의무화했습니다.
- 애플은 이러한 정책 변경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하며, ‘유도(steering)’ 정의의 불법적인 확장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 이번 항소는 앱스토어와 관련한 애플의 광범위한 글로벌 규제 도전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법원 판결 및 구글, 아일랜드 애플에 대한 EU의 과거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맥을 같이 합니다.
EU의 DMA 위반 주장과 애플의 항변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사용자들에게 구매 옵션을 안내하는 것을 개발자들이 제한함으로써 DMA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추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 6월에 EU 앱스토어 정책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원회의 지시가 법적 범위를 초과하며, 자사 플랫폼 관리에 간섭하고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혼란스러운 조건을 부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정책 변경의 세부 내용과 애플의 반박
EU가 의무화한 정책 조정에는 새로운 계층별 수수료 구조가 포함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가시성과 업데이트 메커니즘에 따라 5% 또는 13%의 수수료에 더해 2%의 사용자 확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애플은 규제 당국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하고 다른 앱 배포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이제 디지털 상품에 대한 앱 외부 결제 처리를 더욱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일부 표준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더 나아가 개발자들이 외부 거래로 사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경로를 확장하는 ‘유도(steering)’ 정의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위법한” 확장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규제 도전과 그 영향
이번 항소는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한 애플의 광범위한 글로벌 도전의 최신 사례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 판결 또한 애플이 개발자들이 앱 내 구매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로 사용자들을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주요 기술 기업들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일례로, 알파벳(Alphabet Inc.)의 구글에는 80억 달러 이상, 아일랜드 소재 애플에는 130억 유로의 세금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압력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