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외교적 움직임은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시행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금융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 중 두 국가 간 양자 무역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관세 분쟁의 잠재적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과 미국의 대응
2024년 6월부터 발효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캐나다 내 온라인 사용자들과의 활동을 통해 대기업이 발생하는 수익에 3%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및 해외 기반 기업 모두에 해당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첫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이 세금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디지털 광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특정 사용자 데이터 판매를 통한 수입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의 설계는 유럽연합이 채택하여 미국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유사한 조치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DST를 ‘터무니없는 세금(egregious Tax)’이라고 칭하며,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개 성명을 통해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미국 행정부가 7일 이내에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관세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캐나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오랜 불만을 표하며 캐나다를 ‘무역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a very difficult Country to TRADE with)’라고 규정하고, 특히 미국 유제품에 대해 최대 400%에 달하는 불균형적으로 높은 캐나다 관세를 비난했습니다.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과 경제적 파급효과
이 발표의 즉각적인 경제적 여파는 통화 및 주식 시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달러는 캐나다 달러 대비 0.7% 강세를 보이며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했습니다. 동시에, 초기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 주식 시장은 상승폭을 줄여, 주간 거래 마감 시점에는 벤치마크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0.59%에서 약 0.21%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국제 무역 정책의 변화,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힌 국가들 간의 변화에 대한 시장의 민감성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무역 역학은 이전에 미국이 시작하여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이어졌던 이전의 관세 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협상되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내년 재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양국 정부는 이 논의를 더 일찍 마무리하려 한 바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2025년 7월 21일을 새로운 포괄적 무역 협정의 최종 합의 기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관계의 중요성
미국과 캐나다는 예외적으로 깊고 중요한 경제 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캐나다는 미국 수출품의 주요 수입국이자 미국의 수입원 중 항상 상위 3위 안에 듭니다. 이러한 높은 양자 무역량은 현재의 협상 중단 및 잠재적인 관세 인상과 같은 교란이 양국 산업과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