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배심원단이 테슬라를 상대로 획기적인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평결은 2019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에 대해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게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포함하는 이번 중요한 판결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과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법적 책임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과 기계 제어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합니다.
- 마이애미 배심원단은 2019년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습니다.
- 테슬라는 피해자 가족에게 2억 4,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보상적 손해 배상 4,260만 달러, 징벌적 손해 배상 2억 달러 포함).
- 테슬라는 재판 절차의 법적 오류와 징벌적 손해 배상액 상한선을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 2019년 4월,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모델 S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 이번 평결은 자율주행차 산업에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판 결과 및 손해 배상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내려진 이번 평결에 따라 테슬라는 피해자 가족에게 2억 4,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총 1억 2,900만 달러로 책정된 보상적 손해 배상금 중 33%에 해당하는 4,26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2억 달러 전액이 포함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평결서를 인용하여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Naibel Benavides Leon)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 딜런 안굴로(Dillon Angulo) 가족에게 지급된 전체 배상액이 총 3억 2,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반박 및 항소 의지
테슬라는 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평결에 재판 절차상 중대한 법률적 오류와 불규칙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징벌적 손해 배상금은 보상적 손해 배상액의 최대 3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라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테슬라의 총 책임액을 보상적 손해 배상금 4,25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 배상금 1억 2,75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1억 7천만 달러로 제한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전적으로 운전자 조지 맥기(George McGee)의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맥기는 사고의 67%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피고인으로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당시에도 지금도 어떤 차량도 충돌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운전자가 인정한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경위와 시스템 설계 논란
사고는 2019년 4월, 조지 맥기가 운전하던 2019년형 오토파일럿 장착 테슬라 모델 S가 시속 약 62마일(약 100km/h)로 주행 중 주차된 쉐보레 타호(Chevrolet Tahoe)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피해자들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 근처에 서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베나비데스 레온은 사망하고 안굴로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브렛 슈라이버(Brett Schreiber)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고속도로와 같은 통제된 접근 도로를 위해 설계했지만, 다른 장소에서의 사용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라이버는 또한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과거에 오토파일럿의 운전 능력이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언급했던 발언들을 지적하며, 시스템 설계, 마케팅, 그리고 실제 적용 사이의 잠재적인 괴리를 암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최근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한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일련의 소송들을 처리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비록 이전의 많은 소송들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거나 기각되었지만, 이번 평결은 중요한 법적 선례를 제시합니다. 이 판결의 결과는 자율주행차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ADAS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동화된 운송 수단의 진화하는 환경에서 책임의 정의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여주며, 업계 전반의 미래 규제 프레임워크와 제품 개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