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 및 표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법률과 표준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고유한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법률 및 표준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약어 | 전체 명칭 | 설명 |
AADCA |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 |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15가지 표준을 제시합니다. |
ADPPA |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법 | 미국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시행을 위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AIA | 인공지능법 | 유럽 연합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입니다. |
BIPA | 생체 인식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 |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을 규제합니다. |
CDPA |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 미국에서 국가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입니다. |
COPPA |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
CPRA |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 |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집행 기관을 설립한 CCPA 개정안입니다. |
DPA | 데이터 보호법 |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을 규제하는 영국 법률입니다. |
DMA | 디지털 시장법 | 유럽 연합에서 디지털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
DSA | 디지털 서비스법 |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 연합 법률입니다. |
ePR | e프라이버시 규정 | 기업의 고객과의 소통, 서비스 마케팅, 전자 프로세스 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는 EU 법률입니다. |
ECPA | 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법 | 전자 통신의 가로채기를 규제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
FERPA |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 | 학생 교육 기록의 개인 정보를 규제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
FISA | 해외 정보 감시법 | 해외 정보 대상에 대한 감시를 규제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
GDPR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저장을 규제하는 유럽 연합의 법률입니다. |
GDPR-K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 키즈 | 유럽 연합에서 아동 데이터에 대한 특정 보호를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
HIPAA |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 건강 정보의 개인 정보를 규제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
HITECH |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 전자 건강 기록의 사용을 규제하는 HIPAA 개정안입니다. |
KOSA | 키즈 온라인 안전 행동 | 어린이와 부모가 온라인 경험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안전법입니다. |
NPICIC | 네바다 소비자 인터넷 개인 정보 수집법 | 상업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입니다. |
PECR | 개인 정보 및 전자 통신 규정 | 전자 통신 및 다이렉트 마케팅을 규제하는 영국 법률입니다. |
ROPA | 처리 활동 기록 | GDPR에 따라 사업체가 데이터를 어떻게, 왜, 누구와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
UCPA | 유타 소비자 보호법 | 유타 주에서 사업하는 회사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설정하는 법률입니다. |
이 법률과 규정들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각 법률은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며, 기업과 개인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