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성인 콘텐츠 접근에 연령 확인 의무화 시도
2019년 7월 15일, 영국 정부는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영국 내에서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시행이 6개월 연기되었고, 결국에는 폐기되었습니다.
영국인의 반응은? 놀라움과 혼란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YouGov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인의 76%가 이른바 ‘포르노 차단’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보수당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온라인 성인물에 대한 연령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017년 디지털 경제법에 의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처음에는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5일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정책은 영국에 거주하거나 성인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인물 사이트, 신분증 요구
이 시스템에서는 성인물 사이트가 사용자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하려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 요구 사항은 영국 및 해외 성인물 사이트 모두에 적용됩니다. 영국 영화 분류 위원회(BBFC)가 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확인’은 단순한 ‘예, 18세 이상입니다’ 버튼 클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연령 확인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지역 상점에서 일종의 ‘포르노 패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AgeID의 PortesCard는 ‘단일 기기 사용 시 4.99파운드, 여러 기기 사용 시 8.99파운드’로 제공됩니다. 이 카드를 통해 사용자는 신분증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도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영국 내 현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업로드의 현실
상점에서 구매 가능한 실제 카드가 있다면 신분증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모든 연령 인증 제공업체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BBFC는 여러 연령 확인 제공업체를 인증하지만, 특정 제공업체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AgeID 카드는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이 카드로 일부 성인물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는 다른 연령 확인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연령 인증 서비스에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한 후에도 다른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다시 인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연령 확인 제공업체 인증의 문제점
만약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권 사본을 위험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우려입니다.
웹사이트 접속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에 해당 제공업체가 BBFC에서 인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인증된 제공업체를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인증 과정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실명과 여권으로 구성된 성인물 시청자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가 해커의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BBFC는 인증 과정을 통해 연령 확인 제공업체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자신이 방문하려는 웹사이트의 자비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 자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Marriot 및 Experian과 같은 대기업도 모든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확인 제공업체가 모든 공격에 면역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준수 웹사이트 차단
연령 확인을 구현해야 하는 성인물 웹사이트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러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또한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광고 회사, 결제 제공업체에도 비준수 사이트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BBFC 웹사이트에서 연령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성인물 웹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극심한” 성인물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후 웹 필터에 의해 차단됩니다.
영국 정부는 ISP에 차단해야 할 웹사이트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국의 디지털 장관인 마고 제임스는 이를 “세계 최초“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의 만리장성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성인물 사이트는 예외
영국의 성인물 차단은 ‘상업적’으로 성인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만 적용됩니다. 아마추어 성인물 웹사이트는 예외이며 광고가 없는 한 연령 확인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소액이라도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33% 이하만 성인물 콘텐츠인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Reddit이나 Twitter와 같이 성인물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이 정책을 우회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VPN은 여전히 탈출구
신분증을 업로드하거나 상점에서 패스를 구매하지 않고도 이 연령 인증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VPN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영국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연령 확인 요구 사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VPN을 사용하여 이 차단을 우회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영국 정부는 VPN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민들이 인터넷 검열을 피하지 못하도록 VPN을 차단합니다.
영국에서 성인물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지나치게 엄격하면서도 미성년자가 성인물을 시청하는 것을 막지 못할 정도로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인터넷에 훨씬 더 강력한 제한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